한국 TI인권 시민연대 “연 2만% 불법사채, 처벌 넘어 범죄수익·사회적 비용 환수해야”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최근 경남경찰청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사채 조직원 10명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소액 대출이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범죄수익과 사회적 비용의 실질적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불법사채 조직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청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손을 댄 소액 채무는 폭리성 이자로 인해 순식간에 불어나며, 연체 시에는 담보로 확보한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협박과 불법 추심으로 이어진다. 박진흥 센터장은 "연 2만%라는 비정상적 금리는 정상적인 상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채무자의 스마트폰과 SNS 정보를 볼모 삼아 영구적인 채무 노예로 종속시키려는 악의적 덫"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상환 압박과 주변인을 향한 추심이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의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보전될 경우 처벌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불법 대부 조직이 차명 계좌나 암호화폐, 부동산 등에 은닉한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투입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사법 절차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센터는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신변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무료 법률 구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불법 대출 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 지원해 피해자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불법사금융 척결은 조직원 검거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통합적 지원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비지니스코리아 김황민 기자 (Businesskorea)